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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준 (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 공공관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2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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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신상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신상준 한국정책학회보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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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 이 매립지는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2015년 6월 28일에 사용연장에 합의하였다. 갈등을 보이던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 합의과정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이 합의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이 사례를 세 시기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이 매립지의 사용연장을 반대하였던 인천시가 찬성으로 변화하면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참여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조직화를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관민 간의 갈등에서 당사자가 될 경우 민간의 정책 참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천시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가 된다면 수도권 정부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매립지 사례는 공공갈등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관민협력보다는 정부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특징적 사례로 남는다.
#Policy Network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ublic Conflict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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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05 /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위천공단조성과 명지대교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3):223~246 dbpia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2013 /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권향원 / 2015 / 공공갈등과 인상관리 - 제2롯데월드 갈등사례에서 정책기조 변동과 갈등주체의 대응전략 행태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4(1):299~334 google schola 권향원 / 2016 /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2):391~428 dbpia 권혁소 / 2015 / 광역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 연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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