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서 과실추정의 법칙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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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11 - 2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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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원고인 피해자가 과실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불법행위의 원칙은 손해를 끼친 정확한 행위를 원고가 알 수 없는 경우 특히 가해행위가 피고인의 고도로 전문적 지식에 관련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부담이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떤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일련의 피고의 행위의 어디에서 그 의무위반을 구해야 하는가는 원고로서는 거의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원고의 소송법상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원고 측에게 과실을 추정해 주고 있다. 일정한 사실 혹은 결과를 증명한다면 원고는 그것으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며 그 이후로는 반대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이전하는 이른바 과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최근 의료사고의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미에서는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있는데 ‘과실추정의 법칙’(res ipsa loquitur)이 그것이다.
피고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 그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일응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의 발생을 기초로 피고의 과실 여부를 배심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행위를 지정하여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엄격한 과실의 입증책임에서 해방되게 된다. 원고로서는 손해의 발생만 증명하면 된다. 우리 법제의 ‘일응 과실의 추정’과 영미법상의 ‘과실추정의 법칙’은 그 본질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꼭 같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행위를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틀에서 떼어 내서 사실상 몰래 무과실 책임의 틀에 끼워 넣는 기능을 하고 있다.
광범위한 증거수집 제도인 증거개시절차가 채택되어 원칙적으로 증명의 정도가 증거의 우월이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미국에서도 입증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것은 원고 측이다. 그런데 원고의 증명부담이 큰 사건으로서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 소송, 의료과실 소송 등 현대형 소송의 경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가 판례법상 발달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상의 과실추정의 법칙이라는 이론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주로 현대형소송에서 원고의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 res ipsa loquitur이론이 재판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및 그 모법인 영국에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법의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인 res ipsa loquitur의 이론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많은 주의 판례는 과실추정의 법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을 증거제출 책임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법경제학적 분석론의 오판비용의 최소화 혹은 상대적 증거비용의 관점에서는 증거제출 책임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득책임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law suit, the rule of torts act that a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proving a defendant’s fault is a severe burden on the plaintiff if the plaintiff does not know the exact act of damages, especially if the act is related to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of the defendant. In this case, the plaintiff can hardly guess whether the defendant has any obligation to state or where to seek a breach of duty from a series of defendant’s actions.
In order to save the difficulties of the lawsuits of these plaintiffs, Korean procedural law has been estimating the defendant’ negligence for a long time for the benefit of plaintiff’s burden of proof. If proving certain facts or results, plaintiffs have committed their burden of proof with it, and thereafter, the so-called “res ipsa loquitur” rule in which the burden of proof is transferred to the defendant, has been applied and tends to be widely accepted in the field of medical accidents suit.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he plaintiffs, such as the ‘res ipsa loquitur.’
If defendant’s negligence is not found, it can be easily found that damages occur in a situation where it is unlikely that such a case will occur. We may think that there is a fault with the defendant and judges the defendant’s fault based on the occurrence of damages. In this situation, the plaintiff is free from the burden of proving the strict fault that the defendant should designate and act on the fault. As a plaintiff, it is only necessary to prove the occurrence of damages. The presumption of our inaccuracy and the ‘law of error estimation’ in the English law are not exactly the same in their essence and concrete applic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it has the function of separating the activities with certain negligence from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fault responsibility, and putting them into the framework of virtually no responsibility.
It is the plaintiffs’ responsibility to bear the burden of proof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widesprea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s adopted and, in principle, the proof is preponderance of evidence is considered sufficient. However,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cases of contemporary litigation such as pollution lawsuit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etc. Therefore,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of reducing burden of proof has been developed in the case law, and the representative one is the theory of prima facie case of ‘res ipsa loquitur.’ Thu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 ipsa loquitur theory is widely used in court practice as a legal princip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plaintiffs in modern cases.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subsidiary in the United Kingdom, and analysis from the leg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is being attempted.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heory of res ipsa loquitur.
Many US precedents allow us to take advantage of the law of res ipsa loquitur. In the United States, there seems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the burden of proof is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y of submitting evidenc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the cost of misrepresentation of law and economics or the cost of relative evidence. This is a very interesting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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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17 /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고찰 - 미국에서 법경제학적 관점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7 (2) : 303 ~ 340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은희 / 2010 / 미국증거법상 증명책임과 추정 / 인권과 정의 (409) : 39 ~ 62

[단행본] - 岡松仁太郎 / 1953 / 無過失賠償責任論 / 有斐閣 : 383 ~ 386

[단행본] - Adrian Keane / 2010 / The Modern Law of Evidence : 665 ~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d E. Wallace / 2001 / Skimming the Trout from the Milk: Using Circumstantial Evidence to Prove Product Defects under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Section 3, Tennessee and Beyond / Tenn. L. Rev 68 (647)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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