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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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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한 기업별 지방세 감면정보를 KISVALUE 자료와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함으로써 제공되는 규제완화나 인프라로 인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 수준의 식별 가능한 지방세 감면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전략산업 #경제자유구역 #지방세 감면 #투자 #고용 #Key Strategic Industries #Korean Free Economic Zones(KFEZ) #Local Tax Reduction #Investment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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