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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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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공동 정책은 쉥겐 협약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 공동 문제가 되었으며, 2008년의 ‘불법체류자 본국송환에 관한 송환지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송환지침의주 내용은 자발적 출국 유예기간, 재입국 금지, 유치 조치, 미성년 불법체류자 포함여부 문제 등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 불법체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송환지침에 따른 관련 국내법의 개정 이후 프랑스는 기존 법률에 비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 독일은 국내법 개정 이후에도 강경한 정책을 견지했는데, 이는 독일이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국가로 전통적으로 국적법 등을 통해 배타적인 이민정책을 실행해 왔으며, 송환지침에 의한 독일의 체류법 개정은 이러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 완료 후 유럽법원은 일부 회원국의 행정당국에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EU법과 국내법 간 충돌을 감소시켰다.
#송환 #유럽연합 #프랑스 #European Union #독일 #France #Germany #Illegal Stay #불법체류 #Retrun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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