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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경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4집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7918/kce.2019.0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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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출생신고와 부모에 의한 양육에 초점을 두고 국내법 관련조항을 UNCRC 7조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이주아동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법체류중인 그들 부모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시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노출되면, 강제송환 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국내 체류허용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독일의 관용처분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관용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국체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출국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강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를 함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강제 긴급으로 아동이 친생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반영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미등록 이주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보육서비스 #관용처분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ight to stay #Right to parental care #Educare services #Tolerance Disposi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Ⅱ.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
Ⅲ.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UNCRC의 검토
Ⅳ.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UNCRC 7조의 적용과 한계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공진성 / 2013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 공법학연구 14(1):221~248 dbpia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우리 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 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한학문화 google schola 권혁창 / 2017 / 사회복지개론 / 학지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16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 법학연구 16(2):47~72 dbpia 김유미 / 2002 /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 민사법 / 비교사법 9(4)~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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