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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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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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과 친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선고, 일부 제한 선고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한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친권 상실 선고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도에도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개정 전 민법에서는 친권 상실 선고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모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그 선고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민법 개정 후에는 친권 상실의 선고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게 되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를 상대로 하여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단순한 입법의 불비인지 아니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분들의 깊은 고민에 따른 것인지는 개정 관련 자료에 그에 관한 언급이 없어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생활에 있어서 친권자의 관리 하에 있는 미성년자의 재산이 가지는 법률적 · 실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친권 상실, 친권 일시 정지,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규정과의 법적, 논리적 일관성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 자녀에게도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order to prevent abuse or neglect of child and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here were with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KCC) in 2014 newly introduced adjudications on temporary suspens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rial substituting for consent from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change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claimant to the existing adjudications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nd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As a result, while in the pre-amended KCC could be demanded to the court both of the adjudications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nd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by a child relative or a prosecutor, after the amendment of the KCC the court may adjudicate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upon the application of a relevant child, a child relative, a prosecutor or a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may adjudicate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upon the application of a child relative, a prosecutor or a head of local government. This indicates that a minor child can claim the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gainst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but can not claim the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Whether this result is a simple legislative mistake or induced by deep concern of those involved in the revision work, can not be known without reference to the materials involved with revision work.
However, in light of the leg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property of minors under the control of the parental authority in everyday life, and in light of requirement of the legal and logical consistency with provisions of the adjudication on loss, on temporary suspension and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t is reasonable to allow minor children to claim a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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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2014년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민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Ⅲ.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
Ⅳ. 관리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재산이 가지는 법률적 · 실제적 중요성
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문 / 2014 /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 가족법연구 28 (1) : 31 ~ 6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1 /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 법조 60 (12) : 5 ~ 8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1999 /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 고시연구

[단행본] - 김주수 / 2016 / 주석민법 [친족(3)]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주수 / 2016 / 친족･상속법-가족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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