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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3 - 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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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미성년후견 개시 사유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사불명·의식불명·소재불명·연락두절 등 친권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아직 미성년후견의 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가정위탁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친권자가 아동을 위해 필요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위탁부모에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위탁부모의 입장에서는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위탁 아동을 위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친권상실 등을 청구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권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혼 등에 의해 단독친권자로 된 부모에게 친권행사의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 개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친권상실 등 재판 없이도 시설장이나 입양기관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지위를 인정하는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제3항 및 입양특례법 제22조 제1항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위탁 아동을 위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 등 절차 진행을 주관하도록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범위 내의 법정대리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거나, 친권위임 재판이나 관청의 결정 등을 통해 손쉽게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친권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뿐이라도 별도의 친권상실 등 재판 없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료·교육·통장 개설이나 증명서 발급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일상양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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