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에 관한 민법 제870조 규정의 이해

이준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1 - 489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대에 들어와 11차례에 걸친 민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2012년의 양자법 개정은 입양의 패러다임을 ‘자를 위한 입양’으로 전환하고 양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명문화하였으며, 2014년 10월 15일의 친권법 개정은 부모의 친권남용,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개정된 양자법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2014년 개정된 친권법 규정의 구체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문제가 된 규정이 민법 제870조이다. 민법 제870조는 미성년자 입양에는 그 입양에 대한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어찌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개정 민법은 제925조3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친권자가 친권 행사 등에 대한 공적 개입에 반발하여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한 의료행위·시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친권자가 이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하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부모라는 지위 자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입양과의 연결고리로서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검토의 결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 그리고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의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In the 2010s, there were frequent revisions of Korean Civil Code(KCC). Among them, the amendment to the adopted children section in 2012 has transformed the paradigm of adoption into "adoption for the sake of children" and stipulated the state's intervention to guarantee the welfare of the adopted children. Meanwhile, the amendment of the parental authority section in 2014 had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from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nd child abuse. Th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in 2012 and in 2014 were made for different purposes, so they were not carefully considered with the other side in mind during each revision. As a result, it was questioned how the provisions of the parental authority section revised in 2014 would be applied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adopted children section of 2012. The problematic regulation is Art. 870 KCC. Art. 870 KCC stipulates that the adoption of minors requires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for the adoption, and it is exceptionally not required, if the parents are sentenced for loss of parental authority. If so, it will be questioned what will happen if the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may be adjudicated or the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may be sentenced, both made by revision of the KCC in 2014. In this regard, the amended KCC of 2014 sets out Art. 925-3 KCC. Art. 925-3 KCC stipulates that the adjudication on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or on the loss of the rights to represent and to manager property does not change any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ents to their child. But this regulation was aimed at preventing parents from refusing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in response to public intervention in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nd was made in mind with the case, in which the parents refuse consent for the treatment, even though specific medical treatment and procedures were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the chi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 specific exa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is also appropriate as a link to adoption, especially if the parents want to actively exercise their authority based on their status as parents.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t was concluded that parental consent is not required for the adoption of minors, if the parent's location is not known or in similar situations, if the parent is adjudicated on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if the parent is adjudicated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while parental consent for minors adoption is required, if the parent is adjudicated on loss of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Adoption #Full Adoption #Adopted Children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djudication on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djudicat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djudication on Loss of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주수 / 2016 / 친족·상속법-가족법- / 법문사

박동섭 / 2013 / 친족상속법 / 박영사

송덕수 / 2016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송덕수 / 2015 / 친족상속법 / 박영사

윤진수 / 2016 / 친족상속법강의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현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