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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우일 (아주대학교)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1 - 3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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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0조는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미성년미혼모의 친권자에 의한 친권대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대, 폭력, 방임, 방치, 부재, 단절 등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 미성년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미혼모의 친권자가 미성년미혼모와 그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친권대행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미혼모와 그 자 모두의 ‘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미성년미혼모의 현실을 도외시한 민법 제910조 친권대행 규정의 문제점 및 미성년미혼모의 실태, 민법 제910조의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침해의 위헌성 및 후견인 제도 등 그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권대행 #자의 복리 #미성년미혼모 #자기결정권 #평등권 #후견인 #Agency of Parental Rights #Child Welfare #Minor Single Mot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Equality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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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 2020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21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양건 / 2014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유진오 / 1954 / 신고 헌법해의 / 일조각 google schola 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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