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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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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 - 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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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기관과 연관된 관계를 규율한다고 하는 법률들 그 중에서 회사법, partnership법, cooperative법, 법인국가등기법에 사법기관을 설립문서를 구분하여(설립계약, 규칙 등) 명칭하였으나 조합계약의 주내용을 포함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지닌 문서라고 본다. 만약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사법기관은 법률에 따라 변경-설립하는 경우 다시 새로 설립문서를 남기지 않고 등기에 관련 변경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변경-설립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조합계약은 한 가지 계역의 관계이나 그에 근거해서 사법기관을 설립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합계약에 관련된 법적분쟁을 심리판결하고 관련 규범들을 사용할 때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심리판결하는 판사가 법적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공백을 판결의 요지에 언급한 “개정”으로 해결하고 법원에서 ”정하는 개정”은 해당 심리하고 있는 경우와 그와 유사한 미래에 결정하는 경우에도 의의를 갖는다.
3. 사법분야에서 비즈니스법과 도시에 사법기관법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즈니스법의 연구대상은 오직 영리기관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법인과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비즈니스법 수업을 사법기관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대상의 내용이 확대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Хөдөлмөрийн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Хувийн эрх зүйн #Монгол Улсын #хэлбэрийг зохицуулсан нь #몽골 #몽골법 #사법기관 #법적규정 #사법기관법

목차

Abstract
Ⅰ.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ий хуулиар хувийн эрх зү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төрөл, хэлбэрийг зохицуулсан нь
Ⅱ. Хувийн эрх зүйн хуулийн этгээдийн эрхгүй байгууллагын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алаар
Ⅲ. Гурав.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гэрээний дагуу байгуулагдах хуулийн этгээдийн эрхгүй байгууллага эрх зүйн субъект мөн үү?
Ⅳ. Дөрөв.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гэрээний харилцааны онцлог - хэм хэмжээний хэрэглэ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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