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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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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9 - 4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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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관련된 몇가지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들에게 차별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민사관계와 상사관계에 있어 모니스트 이론 또는 듀얼리스트 등으로 규범의 완전한 체계화 즉 법전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해당 규정을 법원에서 차별 사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몽골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별을 통합적으로 정의하지 못함으로 인해 민법상의 사업자에게만 관련있는 별도조항에 관련되는 사업자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법적 별도규범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륙법이라고 명칭하는 법체계의 국가들과 같이 사법 분야의 법규를 사용하는데 이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법전화를 실행함과 더불어 사업자 각 측면의 권익에 상응한 별도 법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ИРГЭНИЙ ХУУЛЬ #ХУДАЛДААНЫ ЭРХ ЗҮЙ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ИЙ #ТОДОРХОЙЛОХ #ЭРХЛЭГЧИЙН #몽골 #민법 #법제화 #법적지위 #사업법률행위

목차

Abstract
Ⅰ. НЭГ. ОРШИЛ
Ⅱ. ХОЁР.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ИЙ ХУУЛИЙН КОДИФИКАЦЧЛАЛ
Ⅲ. ГУРАВ.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АЖ АХУЙ ЭРХЛЭГЧИЙН /ХУДАЛДААЧИН/ ЭРХ ЗҮЙН СТАТУСЫГ ТОДОРХОЙЛОХ НЬ
Ⅳ. ДӨРӨВ. ДҮГНЭЛ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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