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刑事⋅民事一體型 裁判事例의 分析

심희기

doi:10.35505/slj.2017.08.6.2.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희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2호(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30 (28page)

DOI: 10.35505/slj.2017.08.6.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형사재판에 상당하는 단옥(斷獄)과 민사재판에 상당하는 사송(詞訟)의 구분이 있었다. 하지만 단옥과 사송의 구별은 확연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법전(a legal code, 大明律과 國典)은 주로 형법과 행정법적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간헐적으로 민사적 법규들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또 사송의 경우에도 재판의 주체가 자주 원고나 피고, 증인을 체포, 구금하거나 고문을 가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민 미분리’의 측면(하나의 절차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측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는 법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 최근에 필자는 ‘1686년 전라도 해남현(海南縣) 결급입안(決給立案)’에서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을 발견하여 이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기록을 분석하다 보면 ‘형사와 민사의 통합 현상’은 물론이고 ‘현대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역사적 뿌리까지 포착할 수 있어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Ⅱ∼Ⅶ에서는 1686년 해남현 결급입안을 소재로 ‘조선시대 형사⋅민사일체형 재판의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해남현 사례가 보편성이 있는 사례인지를 검증하는 의미로 Ⅷ에서 또 하나의 사례로서 1709년 해주목 단결입안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란, 궁극적으로는 민사구제를 원하는 원고가 민사구제에 전념하지 않고 굳이 피고를 형사문제로 고소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고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는 현상을 말한다. 필자는 현대한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역사적 뿌리의 一端은 조선시대의 ‘형민일체재판전통’에 있다고 진단한다. 21세기의 현대한국에서도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흔하고 그것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의 밑바탕에는 뿌리 깊은 유교적 형사사법의 전통(厚倫息訟)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차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 하에 좀 더 실감나고 좀 더 시사성이 높은 ‘조선시대의 刑民一體型裁判’사례를 찾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division between a Dan-Ok(斷獄), which is equivalent to today"s criminal trial and a Sa-Song(詞訟), which is equivalent to a civil trial.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was not clear.
The legal codes of the Joseon Dynasty consisted mainly of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were intermittently mixed with civil laws. Even in the case of Sa-Song(詞訟), the subjects of the trial, especially defendants, and witnesses, often arrested, detained, or tortured, However, no empirical case study which vividly demonstrate such aspects of no separation of civil and criminal trials in one procedure. Recently, I found a record that shows such a vivid picture. The historical record is basically a kind of Sa-Song (詞訟) trial record, which was tried in 1686. I introduced it in detail below.
In chapter Ⅱ-Ⅶ, I analyzed in detail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riminal-civil-unified trial in the Joseon Dynasty.
In modern society, criminal trial and civil trial are systematically separated.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criminal trials and civil trials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systematically. Then, what is the appearance of the trial when the criminal trial and the civil trial are not clearly separated from each other systematically? If there is a vivid picture of such a scene, the mean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criminal trial and civil trial will be clarified more clearly.
In this paper, I analyze the contents of the trial records of Hai-nam Hyun in Jeolla Province in 1686.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plaintiffs in the Joseon era first pointed out the defendant"s immorality and sought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Second,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made a criminal trial first and then did civil trial.
Third, it was the Great Ming Code of Imperial China that influenced the ope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of Joseon Dynasty.
Fourth, the above judicial practice in the Joseon era has a certain continuity in the practice of judicial matters in modern Korea.
Criminalization of civil matters means that plaintiffs who ultimately want civil relief will not be committed to civil relief but are willing to sue the defendant for criminal matters. This is a phenomenon that promotes the convenience of verification in civil litigation.

#형사·민사일체형 재판 #의송 #형추 #첩보 #회송 #Criminal-civil-unified trial #Judicial practice in the Joseon era #a Judicial torture

국문초록
I. 문제제기
Ⅱ. 1686년 해남현 결급입안의 출처와 구성
Ⅲ. 김씨의 의송내용
Ⅳ. 해남현감의 사실조사와 1차보고(牒報), 관찰사의 2차지시(回送)
Ⅴ. 해남현감의 1차형추와 2차보고
Ⅵ. 해남현감의 2차형추와 3차보고
Ⅶ. 형사문제 심판후 민사문제의 심판
Ⅷ. 1709년 해주목(海州牧) 단결입안(斷決立案)의 내용
Ⅸ.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희기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3,6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韓國文化와 刑事司法制度 : 新儒學的刑事司法制度의 功過와 그 將來에 대한 展望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한상권 법사학연구 2014 .10

19세기말 공권력작용과 공평의 원칙 : 독립신문의 법제개혁론을 중심으로

전종익 법사학연구 201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6420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