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재판의 질적 개혁에 관한 고찰

왕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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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사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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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심주의는 중국 민사소송 개혁의 중요한 지도이다. 중국 민사재판 개혁은 재판 규범화와 실질화의 두 단계를 겪은 후, 제18차 중앙위원회 제4기 본회에서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중국 민사재판 질적 개혁 즉 민사재판 개혁의 제3단계로 표현한다. 민사재판 질적 개혁은 당사자주의 소송 패턴에서 전개한 것이고 민사재판의 품질과 효과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다.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심리 이전의 절차를 완비하고 재판 절차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귀중한 시행 경험을 제공해 준다. 전국적인 민사재판 질적 개혁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재판 실질화 개혁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분규 해결, 절차 분류, 쟁점 정리, 증거 교환 등 민사재판 이전 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답변 실권이 결여하고 변론 원칙은 구속성이 없으며, 거증 기한이 형식화하고 성실신용 원칙이 시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민사재판 절차의 계획은 세밀하지 않고 소원치리가 좋지 않으며 심판 관리 또한 심도 있게 해야 하고, 공신력 향상의 난관 등 모두 민사재판 질적 개혁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재판 질적 개혁은 체계적인 개혁이고 민사사법 개혁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관찰과 개선된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심전 절차를 다시 구축하고 쟁점 정리 기능을 강화하고 번간 분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분규 화해 기능을 나타내고 증거교환 기능을 완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재판 절차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복잡한 안건의 집중 심리를 강화하고 간단한 안건의 심리 방식을 개혁하고 성실 신용 원칙을 실행하고 민사소송 심급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사재판 질적 보장 조치를 완선하고 소원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심판 관리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민사 심판의 공신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The centralism of trial is an important guide to the reform of Chinese Civil litigation. After the Chinese civil trial reform went through two stages of formalization and materialization, it was presented as the central judicial reform at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it was presented as the quality civil trial reform, which is the third stage of civil trial reform. The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a series of reform in the context of the litigant's litigation mod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civil trial. The pilot reform of Chengdu intermediate people’s court is typical and one of the few courts to carry out the reform. It mainly emphasizes the decisive role of the trial in the civil judgment, and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the pre-trial procedure and strengthens the court proceedings, providing valuable pilot experience for national promotion.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of the reform on the optimization of national civil trial,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he substantive reform of civil trial, the effect of pretrial procedure such as Dispute resolution, Program distribution、Dispute settlement, Evidence exchange are not fully developed, the lack of the loss of authority, the non-binding principle of the debate, the time limit for the abduction of evidenc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ve no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made the program design not precision, the safeguards of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not good, including the poor governance of the source of litigation, the need for in-depth trial management, and the bottleneck of credibility to be improved. In general, the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a systematic reform, which should be observed and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judicial reform. To be specific, first of all, the pretrial procedure should be reconstructed, Dispute settlement should be strength, The diversion function of simplicity should be highlighted, Dispute resolution function should be protruded, and the evidence exchange function should be improved. Secondly, the court procedure should be elaborated to strengthen the centralized trial of complex cases, and innovate the way of simple cases, and implemen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and deepen the reform of civil litigation at trial level. Finally, we should perfect the safeguards measures of civil trial, and vigorously promoting litigation source governance, and continue to deepen the reform of trial management, and further enhance the credibility of civil trials.

#Civil trail #Optimization reform #Chengdu intermediate people's court #Experience #The predicament of reform #Consummate th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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