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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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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1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7 - 136 (30page)
DOI
10.33982/clr.2021.02.2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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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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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경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우리 사법제도에 들어왔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속력에 대한 애매한 법리,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 정체 단계에 있는 사건 수, 중대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미실시 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징표이다. 이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과 토의를 거쳐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며, 국민참여재판이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하겠다.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러 쟁점과 문제점 중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규정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입법적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전폭적으로 개방된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먼저 밝히고, 이어서 어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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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사건 조정의 필요성
Ⅲ.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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