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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2,043 - 2,0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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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허용되었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통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로 기대되는 효익과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공정가치회계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가, 2008년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K-GAAP을 변경하였다. 이 때 일부 비상장기업은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재평가하였고, 다른 어떤 기업은 현금지출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시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무엇을 고려하여 효익과 비용이 다른 두 가지 재평가 측정치중 하나를 선택하는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을수록 현금지출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로 기대되는 효익이 클수록 부담하려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현금지출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평가로 유발되는 현금지출비용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재평가회계를 적용할 때 현금지출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의의가 있다. 소규모기업일수록 현금지출비용에 민감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정책당국자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소규모기업일수록 정교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에 비하여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가, 2008년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K-GAAP을 변경하였다. 이 때 일부 비상장기업은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재평가하였고, 다른 어떤 기업은 현금지출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시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무엇을 고려하여 효익과 비용이 다른 두 가지 재평가 측정치중 하나를 선택하는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을수록 현금지출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로 기대되는 효익이 클수록 부담하려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현금지출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평가로 유발되는 현금지출비용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재평가회계를 적용할 때 현금지출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의의가 있다. 소규모기업일수록 현금지출비용에 민감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정책당국자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소규모기업일수록 정교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에 비하여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의 배경
Ⅲ. 가설 및 연구모형
Ⅳ. 표본선정 및 연구모형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론 및 공헌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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