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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현 (대구과학대학교) 이중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7 - 2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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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제도의 기본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업무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경비와 이를 그대로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시 소요비용(255,316,557원)과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의 소요비용(170,757,623원)의 차이는 84,558,934원으로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매년 676,471,472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의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적 기술력이 지원되는 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 등에 위탁하여 조사 · 산정업무를 수행하여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이고 더불어 현실화율 및 현실화율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용적 측면에서 현행 예산보다 소요비용이 적게 지출된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Survey #Appraisal Corporation #Professional Technology #Necessary Expenses #Cost Saving #개별공시지가 조사 #감정평가법인 #전문적 기술력 #소요비용 #비용절감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업무 현황 및 문제점
Ⅳ. 조사 · 산정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 비교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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