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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3 - 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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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일부는 의무로 일부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많은 상장업체 들은 선택사항에 대해서도 자산재평가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선진국에서 자산재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는 거스르기 어렵고, 이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평가와 가치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상, 이론상 공정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지방회계기준에 자산재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며,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입시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자산재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추세를 반영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재평가 규정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도입을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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