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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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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유형이 입법성과의 결정요인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여성정책 법률안의 유형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Htun & Weldon (2007) 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 분류기준을 이용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입법성공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득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기반정책 중 교리적정책이 다른 정책들보다 입법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각 정책유형 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변수도 상이했다. 이상의 결과는 정책유형론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로, 여성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이 입법성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Women's policy #Women's policy typology #Policy typology #Legislativ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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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2008 /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 과제 I･II: 제 17대 국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google schola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2012 / 제18대 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google schola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2016 / 제19대 국회 여성/성평등 입법현황과 제20대국회 입법과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google schola 권수현 / 2011 /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50(1):7~48 dbpia 권수현 / 2014 / 민주화 이후 젠더개혁 연구 : 한국 여성정책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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