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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의 법제가 차입매수에 대해 어떤 규제를 채택해 왔는지 살펴본다. 차입매수에 대해 우리 대법원도, 인수자가 회사의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2004도7027)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 대법원 판결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표지, 특히 임무 위배, 추정적 승낙, 손해,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와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승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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