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속법상 불규칙상속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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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卷第2號(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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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속법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일반상속과 포괄승계(包括承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상속과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는 상속재산의 기원이나 성질을 고려하는 상속을 인정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불규칙상속(succession anomale)이다. 불규칙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기원을 참작하여 특정한 가계(家系)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가족재산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계로 환원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권이나 지식재산권 같이 상속재산의 성질에 따라 특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그 특정인만이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에서와 같이 재산이 유래된 기원을 고려하여 법적 귀속을 인정하는 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상속순위나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프랑스의 불규칙상속 제도의 모든 유형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상속법상으로도 포괄승계.당연승계의 원칙이라는 상속의 일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명 존재한다. 특히 일반 입양의 경우에 상속의 기원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승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결과 양가의 재산이 친가에 또는 친가의 재산이 양가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족재산을 보존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불규칙상속제도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불규칙상속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 상속법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상속법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ans la succession ordinaire les biens héréditaires sont légués entièrement sans considérer leur origine ou leur nature et on l"appelle ‘l"unité de la succession’ en France. En principe on admet cette unité de la succession depuis le code civil de 1804 en France mais on reconnaît à la fois la succession considérant l"origine et la nature des biens héréditaires par exception, voilà la succession anomale. La raison dans laquelle on admet la succession anomale est pour la conservation des biens dans la famille en considérant la volonté du donateur. En tenant compte de l"origine des biens héréditaires dans la succession anomale les biens gratuitement légués par la succession ou la donation etc, à partir d"une généalogie particulière seront redistribués à la généalogie correspontante en admettant les biens de telle famille.
De plus, les biens qui doivent appartenir à la personne désignée selon la nature des biens de la succession comme le droit des baux sont obligés d"être légué uniquement à celle-ci. Ainsi que l"ordre de la succession ne s"applique pas dans la succession ordinaire si l"on admet la succession anomale, on explique que ceci soit en opposition avec le principe en ordre et degré. Toutefois telle succession anomale s"oppose au principe général dans le droit de succession mais il est évalué que ceci signifie une évolution du droit de succession en ce qu"il soit convenu au cas spécial pemettant de se produire dans la succession.
Actuellement on admet en France les trois successions anomales considérant l"origne des biens et la plupart de la succession anomale considérant la nature des biens. Et on appelle "le droit de retour légal" le droit de revendication sur la rétrocession exécutée par le successible par rapport aux biens héréditaires. On valide en France le régime actuel de la succession anomale après plusieurs révisions depuis la prescription de la succession anomale dans le droit civil de 1804. Il est identique d"avoir admis la réversion légale des biens en considérant l"origine et la nature des biens héréditaires mais chacun a particulièrement la condition de l"établissement et l"historique législatif.
Par contre, on a beaucoup de problèmes dans le droit de succession comme l"on n"admet pas la succession anomale en Corée du sud. Surtout dans le cas où l"un adopté est mort sans ses descendants dans le domaine de l"adoptation simple, il est absurde que les biens de celui-ci puissent appartenir aux ascendants sans rapport avec leur origine. Afin de résoudre ce problème on a observé la succession anomale en France dans cette étude. On espère que tel résultat de recherche donne une occasion de pouvoir examiner les problèmes du principe sur la succession ordinaire et la succession générale admises naturellement dans le droit de succession en Corée du sud.

#불규칙상속 #불규칙상속인 #법정 복귀권 #상속의 일체성의 원칙 #순위․촌수에의한 상속원칙 #가족재산에 대한 보존 #succession anomale #successeur anomal #droit de retour légal #principe de la unité de lasuccession #principe en ordre et degré #coservation des biens dans la fa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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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주수 / 2016 / 친족․상속법 / 법문사

[단행본] - 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제2권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0 / 프랑스의 완전양자제도 / 비교사법 17 (2) : 1 ~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2 / 프랑스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 / 민사법학 59 : 517 ~ 549

[단행본] - Alain Delfosse / 2006 /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libéralités / L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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