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내 증권정보 투명성 강화와 효율화방안 모색

안수현

doi:10.24886/BLR.2016.12.3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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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4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1 - 110 (30page)

DOI: 10.24886/BLR.2016.12.3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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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증권정보는 투자자는 물론, 자본시장 유관기관의 업무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들 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입수가 용이하고, 정확해야 함은 물론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함께 관리 또한 효과적·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정보의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증권정보”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소멸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적감독기관과 그 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과 채권평가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평가기관 등이 발행기관․거래기관․중개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생성·관리하면서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관리내용과 체계를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자공고기관의 활용 및 장애요인의 해소가 요구된다. 상법은 전자공고 방법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홈페이지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전자공고의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증명방법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IT의 발달로 회사와 주주 및 외부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공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공고방법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관련 공고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수단의 확장과 주주총회의 참석, 의결권 행사, 주총결과 통지 등 주주의 의결권행사 관련 사항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결권 관련 전문공고(공시) 시스템구축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자본시장에 새로 등장한 복합상품의 발행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복합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공시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ELS․DLS 시장현황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관련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The Efficiency of capital market depends on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It is no doubts that the securities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and critical to the success of capital market. In addition, securities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for Public regulator and SROs to regulate investment industry. For the stakeholder, including investors, this information should be easily accessible to them and should be accurate. Also, securities information should be organized very systematically. However, it is often criticised that these securities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is not well functioned in the practice. Generally, securities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all related information made b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ssuance, distribution and extinction of securities. These information created basically by financial regulation related infrastructure includ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Exchang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In addition, credit rating agency and bond rating agency manage and publish securities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issuer companies, trading companies and intermediary companies. In the practice, these information needs improvement early. First, electronic announcement should be utilized more often and overcome the obstacle factor to use it. In the Commercial Act, it limits the recognized method as the electronic announcement for company to use website homepage. Without making website online homepage, the company is not easy to utilize the electronic announcement. In addition, when the company used electronic announcement, it should prove the notice period and the content later. However, it has some uncertainty to comply and prove it. To reduce the cost for company to comply the rule and to communicate well between company and stakeholders, it would be good to recognize various method as electronic notice and find the ways to establish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all at once for the stock voting rights and shareholder meeting. In addition, comparative and comprehensive disclosure system for ELS·DLS and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money market instruments should be established early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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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단행본] - 임재연 / 2015 / 자본시장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5 / 미국법상 전자공고제도에 관한 소고-SEC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 법과 기업 연구 5 (1) : 47 ~ 69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길남 / 2012 / ELS․DLS 시장 공시현황 및 개선과제 / Perspective 4 (2)

[보고서] - 박창균 / / 금융시장 정보생산과 시장규율: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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