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 :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남효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62 - 210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의 합유의 규정(제271조-제274조)에 대한 통설의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통설은 합유에 관한 규정(제272조-제274조)은 임의규정이 된다고 한다. 조합재산의 합유를 정하는 채권편 제704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 통설은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계약으로 조합재산을 합수적 합유 이외에 지분적 합유 또는 공유로도 약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통설에 의하면 물권법의 합유에 관한 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채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합유물의 처분‧변경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물권법 제272조 본문보다 조합업무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채권법 제706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고 또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물권법 제272조 단서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은 어느 조합원의 통상사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채권법 제706조 제3항이 우선한다고 한다. 그리고 통설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제278조의 단서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당사자의 채권이 채권의 준합유에 대한 특칙을 구성한다고 한다. 판례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조합의 소유로서 준합유 대신 채권의 분할적 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민법이 물권편으로 공동소유의 하나로서 합유를 신설한 결과, 통설과 판례가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허용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채권계약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권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계약의 자유를 이유로 합유의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러한 약정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공시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조합재산에 관한 사항은 물권편의 합유에 따르므로, 조합업무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편의 규정과 물권편의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인의 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은 채권의 공동귀속을 전제로 하는 준합유(준공동소유)의 특칙이 될 수 없고,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민법제정자들이 물권의 합유(공동소유)의 규정을 채권의 준합유(준공동소유)에 준용하려는 의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Le Titre II(Droit réel) du Code civil coréen pose des articles(272 à 274) en ce qui concerne la propriété de la communauté. Et puis, l’articel 278 du même titre rend ces articles s’appliquer à la créance commune, à moins qu’il n’exsite des régles dans d’autre loi. Selon la doctrine majoritaire, ces articles peuvent être rejetés par le contrat des parties de la communaté. Il en est de même pour la jurisprudecne. Cependant, à notre sens, des problèmes importants sivants se posent. D’abord, il est la question si ces artciles sont des règles d’ordre public ou simplement supplétives. Ensuite, il existe un article qui est contraire au régime du contrat de communauté. C’est l’article 272 du Titre II contre l’article 706(alinéa 2 et 3) du Titre III(Droit des obligations). Selon la doctrine majoritaire, c’est l’article du droit des l‘obligatiosn qui prime l‘aticle 272 du droit réel. Enfin, selon la doctrine majoritaire, s‘agissant de la créance commune, le régime des obligations de plusieurs sujets constitue le régime spécial. Il en résulte que c’est la créance divisée ou indiviséé non pas la créance commune qui doit s’appliquer, à moins qu’il n‘est manifesté la volonté des partices de faire jouer la créance commune.
A notre sens, le droit réel de la communauté est d’ordre public, cela signifie que les parties contractantes ne pourraient y échapper. C’est la demande du principe selon lequel le droit réel doit être, d’une part, fixé par la loi et, d’autre part, publié par l’enregistrement immoblier. Il en va de même s’agissant de la créance commune. C’est la raison pour la quelle l’articel 278 de Titre II du Code civil a voulu appliquer les articles concernant la proprité commune à la créance commune. Tout cela s’explique par le fait que la propriété commune est considerée comme constituant la propriété spécilae qui se distinque de la propriété particulière des membres de la communauté. La créance commune appartient en commun au membres de la communauté, ce qui n’est pas le cas de la créance divisée ou indivisée qui suppose plusieurs sujets. Il ne saurait donc être accepté l’arrêt de l’Assemblée plénière de la Cour suprème du 17 juillet 2012(2009DA10546) qui admet que, par la convention conclue entre les co-entrepreneurs de construction et le maître d’ouvrage, les membres de cette communauté peuvent acquérir la crénce des travaux divisée contre celui-ci. En résumé, c’est le caractéristique qui ne sauait être touvé dans d’autres pays du driot civil.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소유권의 합유 #채권의 준합유 물권법정주 #합유지분 #다수당사자의 채권 #불가분채권 #Modalités de l'appartenance de patrimoine de la commune #Propriété commune #Créance commune #Principe selon lequel le droit réel est fixé par la loi #Quote-part commune #Créance de plusieurs sujets #Créance indivisée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입법례
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와 조합계약의 자유
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Ⅵ. 채권(채무)의 준합유
Ⅶ.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5. 15.자 91마186 결정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조합재산인 위 면허권 전부를 다른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합유물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업없이 한 조합채권양도행위는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1]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효순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2,2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권혁 법학연구 2015 .05

‘복지 포퓰리즘’ 논쟁 속의 작은 진실들

채만수 정세와노동 2011 .09

그리스의 재정위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 : 세금은 그런 데 스라고 거두는 것이다

조준현 인물과사상 2011 .08

망국적 포퓰리즘, 이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태수 월간 복지동향 2011 .01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_대판 2009. 12. 10. 선고2009다54294을 중심으로

남효순 저스티스 201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966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