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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知恩 (함부르크 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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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과 그 보호에 관한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살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구역이나 지역 내 시설물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은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그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는 지역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집약하고 표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마저 갖게 된다. 이러한 무형적인 자산이 지니고 있는 상품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칭의 독점적인 사용 내지 우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려는 일반 사인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다툼의 양상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지적재산권법에 무형의 재산권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미지, 명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에 관한 고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을 둘러싼 최근의 분쟁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관한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무형 재산 #le nom de commune #le changement de nom de commune #les protections des nom #limage de commune #le contentieux du changement de nom de commune #la propriété corporel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목차

Ⅰ. 서설
Ⅱ.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
Ⅲ.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 보호범위의 확장
Ⅳ. 우리의 지방자치법제상 명칭권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Résumé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지은, 프랑스의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에 관한 소고 - 소송의 종류와 법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google schola ______. 프랑스법상 공역무 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google schola 김수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4호(통권 제24호), 한국지 방자치법학회, 2009.12. google schola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google schola AZÉMA Jacques, Loi relative à la consommation, RTD Com. 20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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