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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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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합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가능하다.
첫째,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민법상 조합의 재산에 대한 소유형태는 합유 또는 준합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것과 배치되는 약정 및 합의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조합원 간의 개별약정에 따라 조합채권의 구분 귀속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조합재산으로서의 조합채권과 조합채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조합 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가령 조합채권은 각 조합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면서 동시에 조합채무만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합유적으로 귀속할 수는 없다.
셋째, 조합채권의 귀속 문제와 조합채권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은 문제이다. 따라서 조합채권은 조합원 간의 준합유로서 귀속하되 그 지분의 처분은 예외적으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조합채무 역시 준합유로 귀속되므로 본질적으로 조합채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나아가 별다른 고려 없이 조합채무를 분할채무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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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계약자유와 합유규정
Ⅲ. 조합의 채권채무와 합유
Ⅳ.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12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9 / 민법주해[XVI]-채권(9)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V]-물권(2)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01 / 채권각론[계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송덕수 / 2017 / 신민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1] 조합관계의 이익분배에 관하여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할 경우 이익배당은 매 분기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어느 분기에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분기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의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도별로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분기별 손익을 가감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배당 가능한 최종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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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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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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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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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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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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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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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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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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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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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본소), 2014다11581(반소) 판결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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