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체제하에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검토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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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3輯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1 - 1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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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Profit Shifting Project)의 목적 중 하나는 조세피난처 또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된 과세소득을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발생한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OECD 권고안은 과세침식이 어느 국가에서,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중 비과세 제거를 위한 대안들만이 제시됨으로서 원천지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세원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 소득원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이 어떻게 하면 그 과세기반을 보호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하여, 원천지국 과세권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원천징수제도의 적극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BEPS 프로젝트 중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Action 1(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과 Action 2(혼성거래에 대한 국가 간 과세취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Action 1에서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원천징수세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Brauner&Baez 보고서(2015)가 b2b거래 및 b2c 거래에서의 원천징수세 적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적이 있다.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PE)의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새롭게 정립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바탕으로 보충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과 우리나라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소득원천지국에서 5-15% 세율을 적용하여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고,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 2014년 도입된 간편 사업자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Action 2의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BEPS 보고서 외에 학자들이 원천징수세 활용을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OECD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실체, 혼성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지급국가의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지급국가에서 1차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수취국가에서 수취인의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세수의 침식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과세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OECD 권고안을 채택하는 대신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국가들이 1차적 비용공제 부인, 2차적 수취국가 과세소득 포함이라는 Action plan의 복잡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와 관련하여 상대 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필요 없이 이중비과세 해소라는 Action plan이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withholding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ecure tax power of a source country on its revenue under the BEPS regime.
One goal of the BEPS projects is to restore the taxable income which vanished or was relocated into tax havens into the source countries or residence countries where the substantial economic activities have arisen. Among the BEPS action plans, Action 1(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nd Action 2(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re meaningfully related with the withholding system that is a effective way to secure the taxation in source countries.
Action 1 proposes five solutions to solve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adop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is recommended as the second best plan, not the best one, and its mechanism was introduced in the Brauner&Baez paper published in 2015, for example, the withholding mechanism for the b2b transaction and b2c transaction. For the digital transaction, the best way to harmonize OECD’s basic position with protecting Korea-sourced revenue is setting up the conception of the digital PE first and operating withholding system complementally.
For Action 2, commentators, not the BEPS plan, suggest the withholding tax as one of the solutions to solve the hybrid mismatch. OECD advises to deny the expense deduction to a payer country primarily and include payee’s income as taxable one in a payee country in case that the payer country never does anything to solve non-double taxation arising from the hybrid instrument, hybrid entity, hybrid transaction. This recommendation, however, could be disadvantageous to Korea in that a tax burden in Korea may increase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which country has the base erosion and why that erosion happens. It just suggests the ways to prevent the double non-taxation. In this regard, some commentators in Korea recommend the adoption of withholding system instead of accepting OECD"s recommendations to prevent the double non-taxation since Korea already has the well-established withholding tax system.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advantageous in that countries are able to get similar effects intended in BEPS plans without adopting complicated recommendations in BEPS Action plans and asking for other countries" cooperation instead of denying benefit.

#원천지국 과세 #원천징수제도 #BEPS 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과세문제 #디지털 PE #혼성불일치 #Taxation in Source Country #Withholding Tax System #BEPS project #Tax Issues in Digital Economy #Digital PE #Hybrid Mismatch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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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이창희 / 2016 / 국세조세법 / 박영사

[기타자료] - 박윤준 / 2016 /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국세청, 2016년 6월 29일 『2016년 국세행정포럼 국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관련 보도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수 / 2015 /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 조세법연구 21 (3) : 473 ~ 5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석 / 2016 /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재정포럼 (23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경근 / 2015 / OECD-BEPS 최종보고서의 영향 및 대책 / Tax Analysi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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