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정지선;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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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정재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7輯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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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국가는 조세국가이지만 과세권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한계는 조세국가의 헌법적 한계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규정 중에서 특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헌법상 조세와 관련된 원칙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는 소득세인데, 소득세가 보다 더 헌법원칙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조세공평성의 측면에서 분류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리과세소득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도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간주임대료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현행의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실액공제제도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결손금공제에 있어서는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소급공제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사업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공제뿐만 아니라 소급공제도 허용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인적공제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세율구조에 있어서는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로 인하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하여 소득세가 우리나라 최고의 법규인 헌법규정에 보다 적합한 세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dern countries are steuerstaats, but the right of taxation is limited. The limit is caused by the constitutional limit.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may be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enactment of the tax law. The income tax is most suitable to realize such principles. However, the followings are the first considerations in fitting the income tax on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First, the separate taxation income should be remarkably reduced. In addition, the financial income-related aggregate taxation system needs to be realigned.
Second, it is advisable to change the scope from the positive system into the negative system. Besides, regulations on the deemed rent need to be abolished. Third, in connection with the deduc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the regulations need to be reformed in order that taxpayers can choose between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and the actual amount-deduction system.
Fourth, in relation to the deduction of deficits, all individuals should be subject to retroactive deduction, and the term of retroactive deduction should be extended. Additionally, the deficit of income from rental real estate should be deducted from other incomes in common with business income. Add to that, relevant laws need to be revised to the end that not only deduction carried forward but retroactive deduction can be allowed.
Fifth, in connection with the deduction of the general income tax；especially, personal allowance, the deducted amount should be realistically readjusted in the light of the minimum living cost.
Lastly, with regard to the structure of tax rate, there is a need to lower the withholding tax rate of interest yielded from non-real-name assets and dividend income by the highest rate of income tax. Likewise in the case of land-related trading profit, it needs to readjust the tax rate to the level of general income tax.
Through such reforms, the income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more suitable for constitutional law, the Korea’s most authoritative regulations.

#헌법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소득세 #Constitutional Law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Principle of Tax Equality #Income Tax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5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연구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11 (4) : 9 ~ 47

2. [단행본] - 강인애 / 2006 / 신소득세법 / 한일조세연구소

3. [단행본] - 강인애 / 2006 / 조세법연구Ⅰ / 한일조세연구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4 /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4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5 /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 ―종합부동산세와 가칭 “통합재산세”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3 (2) : 351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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