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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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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제법의 편단화(fragmentation)의 대표적인 예인 통상과 환경레짐간의 조화 혹은 충돌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양립 및 우선적용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WTO체제로 대표되는 통상규범과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등으로 규율되는 생물다양성관련 체제간의 상호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생물다양성관련 협약들의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은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조건적 우선적용방식을 통하여 환경과 통상간의 보다 강력한 조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공존(co-existence)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레짐간의 양립성(compatibility)이라는 약한 수준의 해결책에서 벗어나, 오늘날 추구되고 있는 협력(co-operation)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모호성 및 관련 개념의 비성숙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상황에 기초하여 생물다양성관련 규범을 다른 국제협약들보다 우선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적용전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는 오히려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향후 조약문 기안시, 다른 협정 및 국제체제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은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확실하게 규정해 넣는 관행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통상과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및 ‘상호 보완성(Mutually Supportivenes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개념들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단화 #나고야 의정서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호 보완성 #Fragmentation #Nagoya Protocol #Savings Clause #Conflict Claus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정의와 국제협약에서의 규정사례
Ⅲ.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의 관계
Ⅳ. 나고야 의정서의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의미 및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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