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과의 관련성 및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 연구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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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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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조약인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조약인 WTO협정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조치는 1994년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나 제11조의 식량부족이나 농수산물을 위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제20조(일반적 예외) (b)호(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이나 생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증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소비를 위한 교역일 수도 있으며, 제20조 (g)호(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범위에 모든 생물자원을 포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WTO TRIPs 협정 제27조(특허 출원시 정보공개 여부)상 특허 출원의 경우 출처표시 의무가 없어 나고야의정서 제17조(1)(a)(i)가 출처점검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가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과도 충돌될 수 있는데, 비록 제27조 2항(공공질서나 공중도덕을 위한 예외)이 존재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양 조약은 조화롭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의 법·제도로서의 조치에 대한 ‘국가 간 분쟁’에 적용되므로 ABS 이행에 있어서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분쟁은 당사자 적격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안이 WTO DSB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가들의 국내이행 법·제도가 직간접적으로 GATT나 WTO 규범에 위반되어 있어야 하나, 주지하다시피 ABS의 국내이행 법·제도는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GATT나 WTO 규범을 위한 국내이행 법·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WTO 관련 규범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유사하게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다하더라도 WTO 분쟁해결 대응 보다는 FTA등 통상협상상의 국내 바이오산업계 이익의 적극적인 반영, 국내 바이오산업의 MAT 관련 업무 지원, 대외무역법상의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제 관련 소관 업무의 이행 등을 통한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적 권리의 수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의 추가 지정을 통한 역할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의 접점 및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and the GATT·WTO Agreement, which is an international trade treaty, have the potential 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Nagoya Protocol's domestic implementation measures may violate Article 11 of GATT 1994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but it does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of Article 11 for food shortages or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In the case of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verification may be unclear or may be trade for simple consump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Article 20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it is difficult to include all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scope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of the WTO TRIPs Agreement), there is no obligation to indicate the source of a patent application. As a result, it may conflict with the Nagoya Protocol Article 17(1)(a)(i), which does not mandate source inspection and leaves it to the discretion of the state. However, even if Article 27(2) (exception for public order or public morality) exists, such a problem will not be easily resolved unless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the Nagoya Protocol is spread significantly. Therefore, both treaties will have to be applied harmoniously. * Ph.D. in Law, 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addit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basically applied t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measures taken by the parties a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o disputes between users and provi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ABS do not fall under the party’s eligibility. In order to be referred to the WTO DSB, the laws and systems implemented by countries related to the Nagoya Protocol must be directly or indirectly in violation of GATT or WTO regulations. However, as is well known, ABS’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and systems are a measure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Therefore, this is not applicable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and systems for the WTO agreement, so it can be seen as a measure that is not related to the WTO regulations. Therefore, even i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designated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similar to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rather than responding to WTO dispute resolution, it actively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domestic bio industry in trade negotiations such as FTA, supports MAT-related work in the domestic bio industry, and protects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under the Foreign Trade Act. It will be able to play the role of protecting the sovereign right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Korea through import and export control affairs. To this e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a contact point for performing various roles and functions and legal basis for this in order to enhance its role through additional designation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나고야의정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대외무역법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명수 / 2017 /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무역금융보험연구 18(1):163~195

강호 / 2018 /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3(3):75~100

김두수 / 2018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 박영사

김두수 / 2020 /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상의 투자법원제도(ICS)에 관한 분석, 평가 및 국제적 전망 / 국제경제법연구 18(1):61~98

김두수 / 2020 /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8(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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