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의 글로벌 다자 이익공유체제(GMBSM)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김기현;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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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현 (외교부)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0卷第1號 (通卷第136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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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BD)의 채택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제도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CBD의 주요 부속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제도 역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바탕으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주체와 이용주체간의 양자적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과정에서 이러한 양자적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고야 의정서는 월경성 상황이거나 사전통보동의(PIC)를 부여 또는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의정서 제10조에서 당사국들이 글로벌 다자 이익공유체제(GMBSM)의 필요성 및 형식(modality)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이래로 국제사회는 나고야 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를 중심으로 GMBSM의 필요성과 형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GMBSM이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정 필요한 제도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나고야 의정서 제10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국가들간 이해가 다르고, 나고야 의정서 자체에 내재된 불명확성과 미결 사항으로 인해 GMBSM 논의의 가시적인 진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CBD 및 나고야 의정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GMBSM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CBD 및 나고야 의정서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체제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GMBSM이 나고야 의정서의 관련 조항들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통합적,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구체화 작업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With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ctively discussed the implementation of the mechanism of access to and benefit sharing(ABS)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BS mechanism under CBD has a fundamental premise that state has sovereign rights over its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the Nagoya Protocol to the CBD is also based on the states` sovereign rights over their resources and implementation of the AB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goya Protocol is through the bilateral contract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However, there are situations where such bilateral approach cannot apply, including relevant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re in transboundary situations or Prior Informed Consent(PIC) cannot be granted or obtained. Accordingly, in order to address such situations Article 10 of the Nagoya Protocol stipulates parties shall consider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a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GMBSM).
Since 201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iscussed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GMBSM through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 However,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whether GMBSM is necessary and what the best way to operate GMBSM is still does not reach an agreement.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different view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Nagoya Protocol, the uncertainty of the Nagoya Protocol and the pending issues make it harder to advance the discussion on GMBSM.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make every effort in the course of further discussion to establish GMBSM as a useful mechanism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ultimate purpose of CBD and the Nagoya Protocol, the conservation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by improving the compatibility with CBD and the Nagoya Protocol and adopting complementary and holistic approach.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 #글로벌 다자 이익공유 체제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 #정합성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Nagoya Protocol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Mechanism(GMBSM)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Mechanism #Compatibilit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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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1992 / Rio de Janeiro / International Law Materials 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진 / 2014 /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 국제법 실무와 동향 13 (4) : 2 ~

3. [인터넷자원] - / /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lsa Tsioumani / 2010 / Access and Benefit Sharing : The Nagoya Protocol /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40 (6) : 288 ~ 293

5. [보고서] - IUCN / /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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