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규범체계
Ⅲ. 발동요건
Ⅳ. 시행요건
Ⅴ. 협정시행 장치
V. 맺는 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WTO세이프가드의 問題點
산업경제연구
1998 .11
WTO 補助金事件 分析
통상법률
2001 .08
WTO 세이프가드協定의 解釋과 適用에 관한 批判的 分析
통상법률
2001 .10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2009 .08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 규정 합치성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2011 .05
WTO의 나아갈 길
통상법률
1997 .10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국제경제법연구
2005 .12
WTO 세이프가드協約에 대한 分析
통상법률
1997 .04
지역무역협정이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의 병행주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한-미, 한-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서비스무역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타당성 검토
법학연구
2011 .05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과 국내법에의 적용방안
통상정보연구
2011 .03
美國-特定 鐵鋼製品 輸入에 대한 確定 세이프가드 措置' 事件
통상법률
2004 .02
AN ANALYSIS OF THE KEY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 STRATEGIC APPROACH TO FOREIGN SAFEGUARD MEASURES ON KOREAN IMPORTS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세이프가드의 파편화와 WTO의 역할
강원법학
2008 .06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한 함의
홍익법학
2019 .01
A Study on Safeguards As a Means to Bring Protectionism Back to Korea – U.S. Trade
관세학회지
2017 .02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의미 연구
성신법학
2011 .12
지역무역협정 세이프가드 규정의 차별성과 GATT 제24조 제한적 통상규칙
통상법률
2009 .08
WTO체제의 법적 의미
동아법학
1996 .02
WTO 의사결정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법률
2014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