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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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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95년 WTO 출범에 따른 반덤핑법 개정에 이은 가장 대폭적인 개정을 최근(’17.12, ’18.6) 두 번에 걸쳐 시행했다. 덤핑 마진 산정 방법 및 무역구제현대화를 위한 개정이 그것이다. 덤핑마진 산정방법 개정의 핵심은,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에 따라 기존의 사전열거(리스트 방식) 대신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도입하여, 왜곡이 있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시 동 기업이 제출한 생산비용 대신 제3국의 생산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역구제현대화 개정은 원자재 왜곡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의무화된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두 개정 모두에서 다자환경협약과 국제노동협약 의무 이행 유인을 강화시킨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EU의 개정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우리무역구제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반덤핑 #심각한 왜곡 #최소부과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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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8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해결절차 개시 - 유럽연합측,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정부간 협의개최 google schola 김세환 / 2018 /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 유럽헌법연구 (27):29~74 dbpia 박태호 / 2018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1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8 /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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