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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권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73 - 92 (20page)
DOI
10.62789/krsc.2024.2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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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의 중국생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의 조사가 한국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U의 한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율은 일방적으로 EU에 대한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증감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U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의 동향과 관세율 등 복잡한 상황에 의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EU시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출이 EU지역 업체들에 대하여 피해를 형성할 정도로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형태에서 초래될 경우에 문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EU와 중국 간의 무역관계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충격반응 분석결과에 따르면, EU의 한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율의 상승 충격 발생이 이루어졌을 때 EU에 대한 한국 전기 자동차 수출증감률이 1년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점차적인 안정추세로 이어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EU의 한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율 인상충격으로 무관세에서 전환될 경우 EU에 대한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증감률이 12개월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상계관세 #무역 #EU #China #Countervailing Duties #VAR #Trad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EU 관세율 정책과 중국생산관계
Ⅲ. EU 전기자동차 관세율 및 정책변화와 한국무역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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