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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 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덤핑제도의 판정과 피해 적용 규정
Ⅲ. 중국 반덤핑제도의 기본구조
Ⅳ. 중국의 반덤핑제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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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06 / 중국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관한 사례연구 / 국제지역연구 10 (3) : 549 ~ 574
2. [단행본] - 김승호 / 2007 /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 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 광 / 2007 /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의 RTA에의 작용에 관한 연구 / Trade Remedy Review 2007-겨울
4. [단행본] - 무역위원회 / 2009 /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 무역위원회
5. [단행본] - 박형래 / 2006 /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 두남출판사
2. [단행본] - 김승호 / 2007 /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 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 광 / 2007 /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의 RTA에의 작용에 관한 연구 / Trade Remedy Review 2007-겨울
4. [단행본] - 무역위원회 / 2009 /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 무역위원회
5. [단행본] - 박형래 / 2006 /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 두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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