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종합평가 선진화 및 지표개발

박충훈; 이현철;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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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연구원) 이현철 (경기연구원) 김지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09] 시군 종합평가 선진화 및 지표개발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113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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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 시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중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는 평가의 수가 약 160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군 종합평가는 자칫 시·군에 대한 평가 피로도를 유발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종합평가는 지속·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시·군 종합평가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정부 및 경기도 시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 종합평가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정교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도 주요 시책 평가 지표 45개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 범위는 도 시책 지표를 대상으로 첫째, 민선6기 주요 핵심 과제의 평가 지표 반영, 둘째, 기존 45개 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셋째, 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 도정 주요정책과 시·군 종합평가와의 연계성 향상 방향 등 평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道각 부서로부터 지표개선의견을 받아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표를 구축한 뒤 다시 각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 시켰다. 그리하여 마련된 시책평가지표는 목표의 보수적 설정을 통해 유리한 목표만 설정하는 지표를 개선하였고, 단기간의 성과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나 정부합동평가와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하였고, 민선6기 핵심사업을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가중치와 관련해서는 시의성,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고,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유도가 필요한 시책에는 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목표 달성율이 높은 지표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정과제, 공약사업, 지시사항에 대해서 총 290점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과거 14개 시책 22개 지표, 45개 세부 지표를 10개 시책 26개 지표 45개 세부 지표로 개선하였고, 평가 배점은 과거 950점에서 800점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가중치 조정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급간의 차이가 매우 커 배점이 낮은 사업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개선된 매뉴얼 상 지표별 편차는 7.1점(최소 : 4.8, 최대 : 30)으로 기존 14.6점(최소 : 3.2, 최대 : 60)에 비해 50% 가량 편차를 감소시켰다.
시군종합평가의 의의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경기도 주요시책의 추진을 독려하는데 있다. 특히 도 시책평가의 경우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31개 시군의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해당 업무를 평가체계에 포함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사업과 평가지표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가체계가 복잡해 질 수 있기에 평가대상기관인 시군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of the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are a system for inducing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major national and provinci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31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by inspecting and providing feedback on their implementation progress.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economic, administrativ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need to be executed efficiently.
Als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need to be managed in the way they promote the local residents" welfare by flexibly responding to a variety of changes and developing and using more elaborate evaluating methods.
The study selected 45 indices for evaluating the major policies of the providence and completed policy evaluation indices after reviewing their theoretical validity following the process of gathering the opinions on the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the consultations with the official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evaluating officers. The indices improved the previous indices that had set only the goals advantageous for achieving objectives so that they can induce the outcomes through a long term management rather than short term results. In addition, they adjusted the existing routine projects or the ones which were overlapped with the objects of the government joint evaluations and additionally put the core projects developed during the 6th local autonomy on the list of the items of the evaluations.
Timeliness, magnitude, etc,. we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s regards their weighted value. In addition, the policies that need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cities and counties were given higher scores while the indices which had the high rate of archiving goals were given the least score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adjustment of the weighted values, so far, relative magnitude difference between the indices was so great that projects with lower scores were often suspended, but the deviation by index on the improved manual was shown to be 7.1 points (minimum: 4.8; maximum: 30), down about 50% from the previous 14.6% (minimum: 3.2; maximum: 60).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is to compare itself with the government joint evaluations and spur the fulfillment of the major policies of Gyeonggi-do. In particular, the evaluations of the provincial policies seek to bring the relevant works into the evaluation system, allowing every department of Gyeonggi-do to spur the implementation of the 32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s the increased number of evaluation projects and indices makes the overall evaluation system more complex with the lapse of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periodically inspect and repair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ase up on the burden of the
city-county local government, the objects of the evaluations, and establish a more effective evaluation system.

#시군 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시책평가 #평가지표 #지표개발 #평가체계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joint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evaluative index #development of evaluative indices #evaluation system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시·군 종합평가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시·군 종합평가 체계
제2절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
제3절 바람직한 지표의 조건과 지표 구축 틀
[제3장 시·군 종합평가 지표개선·개발안]
제1절 평가 지표 개선⋅개발 방향
제2절 기존평가지표 개선안
제3절 신규평가지표 추가 안
제4절 평가체계 및 가중치 개선
[제4장 시·군 종합평가체계 개선]
제1절 도 시책평가의 발전방안
제2절 정부합동평가의 연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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