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연구원) 이상미 (경기연구원) 장혜윤 (경기연구원) 이채영 (경기연구원) 장현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10] 시·군종합평가(도 주요시책) 지표개발 연구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157 (1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17년 시·군 종합평가｣의 도 주요시책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시⋅군 종합평가는 국가 및 도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시·군의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의 효율화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평가지표의 체계 및 구성이 도 주요시책에 대해 시⋅군의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구축하는 과정은 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군 종합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도정 시책에 따라 평가지표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신규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지표와 신규지표 등 총 40개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개발방안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평가지표의 개발, 수정⋅보완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도 및 시⋅군별 지표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들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지표 체계를 정리하였다.
평가지표의 개선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검토를 거친 부서 개발 지표 40개와 연구원의 신규 제안지표 14개 등 총 54개 지표가 1차적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부서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해 부서개발 지표 38개, 연구원 제안지표 6개, 총 44개 지표로 줄어들었고 이에 대하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를 조정하였다. 이후 시·군 간 이견이 있는 총 29개 지표에 대하여 시․군 담당자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총 11개 지표에 대하여 시·군과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외의 지표들은 워크샵 이후 별도의 시·군 의견조회 또는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삭제 등을 결정하여 총 40개의 세부지표로 지표체계를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AHP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총 900점으로 환산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의 개발, 수정⋅보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은 성과측정 방식의 구체성 미흡, 성과목표와의 낮은 연계성, 평가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시·군별 의견 대립 등 이며 이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을 선정할 때 평가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즉, 평가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부서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담당자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성과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서의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때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과 평가담당, 도 부서 간 의사소통 강화,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검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군 종합평가 #평가지표 #성과평가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joint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evaluative indicator #evaluation system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성과평가 및 지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성과평가의 이론적 배경
제2절 평가지표의 의의 및 요건
제3절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의 현황
[제3장 시⋅군 종합평가지표 개발 방안]
제1절 성과지표 개발 모형: 논리모형
제2절 평가지표 개발방법 및 절차
제3절 시⋅군 종합평가지표 개발방안
[제4장 시⋅군 종합평가지표 개선 방안]
제1절 평가지표 개선⋅개발 방향
제2절 신규 평가지표 개발(안)
제3절 기존 평가지표 개선(안)
제4절 평가체계 및 가중치 확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부부문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체계 수립의 전제 :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진재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126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