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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와 주요 시·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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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cal Subsidy Project Evaluation: Focused on Gangwon Province and Major Cities and Counti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주복 (강릉원주대학교) 김미선 (건국대학교) 권용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7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47 - 171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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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지방보조금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와 주요 시·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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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주요 시군의 성과평가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업담당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관대화로 예산낭비 및 예산 절감이라는 당초의 보조금 성과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한된 기간 내에서 많은 사업을 평가하고 있어 심도 있는 성과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정금액 미만의 보조금 사업은 부서평가로 대체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만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속발전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함께 기대효과가 지역 주민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지역사회나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부서평가 #외부평가 #local subsidies #performance evaluation #departmental evaluation #external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강원도 주요 시군의 성과평가 실태
Ⅳ.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정책적 함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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