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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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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소비자행정 분야에서 과거 개별평가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 체제 내에서 특수거래 관련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시범평가가 추진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의 일부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방소비자행정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의 내용적·구조적 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개별평가는 평가목적의 부합성, 합동평가는 평가 항목 및 지표의 타당성, 그리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는 평가 항목 및 지표의 타당성과 평가절차의 적절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합동평가 지표를 확대·개선하여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 #평가도구 #개별평가 #합동평가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evaluation tool #individual evaluation #joint evalu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에 관한 문헌 검토
Ⅲ.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의 내용적·구조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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