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과정 분석: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라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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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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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4년 경제기획원에 의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평가대상기관이 확대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통합되면서 말콤 볼드리지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지표체계는 표준화되었다. 최근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이나 계량 및 비계량지표의 가중치는 평가유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맞춤형 평가지표 시대로 진입했다. 지난 40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종류, 평가모형, 평가대상기관, 평가지표체계,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정부의 교체에 따라서 정부정책의 이행수단으로서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의 평가지표도 변화가 있었다. 첫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경로의존성을 갖는 점증적인 변화와 자기강회과정를 거치다가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2007년 공운법 제정에 따른 통합평가로 인하여 평가대상과 평가지표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률과 기관장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국정과제와 같은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정부정책의 수용이나 평가의 유불리에 따라 목표달성도가 쉬운 계량지표의 선택과 간부직 성과연봉제나 직무급과 같은 임금체계의 도입을 선택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세 번째 2010년도 이후 매년 평가지표 개선 작업을 통해서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통합과 분화, 폐지, 신설과 같은 재배열, 존속변형과 같은 평가지표의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40여 년간 유지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유형 내 상대비교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나 중장기적인 역량 및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하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별 평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적인 형성･도입, 확장･표준화기, 맞춤형･변형기를 거치고 있으나 특히 경영관리 평가지표, 평가내용, 착안사항 등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인 주요사업의 계량평가지표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대상의 수는 줄어들었고 2017년 경영관리 평가지표수의 통합･축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수에 비하여 경영관리 평가지표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는 좀 더 기업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was first introduc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in 1984, and the number of institutions subject to evaluation expand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affiliated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2004.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s of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ere integrated, and the evaluation index system was standardized based on the Malcolm Baldrige model. Recently, we have entered the era of customized evaluation indicators in which the weights of business management and major projects, as well as quantitative and non-quantifiable indicators,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type. Over the past 40 years,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changed and developed in terms of evaluation types, evaluation models, evaluation target organizations, evaluation indicator systems, evaluation methods, and follow-up measure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management management and major projects have also changed as a means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overnment. First,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ent through gradual changes and self-reinforcement processes with path dependence from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then drastic changes in the evaluation targets and evaluation indicator systems occurred due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in 2004 and the integrated evaluat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Public Service Act in 2007. Second, as the payment rate of performance-based pay and personnel measures for heads of institution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the government is utilizing it as a means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such as national tasks, and public institution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making strategic decisions on selecting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are easy to achieve goals and introducing wage systems such as performance-based annual pay or job-based pay for executives, depending on the acceptance of government policies or the pros and cons of evaluation. Third, since 2010, through the annual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the process of change in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integration, differentiation, abolition, and establishment of new evaluation indicators for management and major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ast 40 years is based on the premise of comparative evaluation within the evaluation type, and therefore has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management innovation or mid- to long-term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budget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team, as well as the cost of preparing and preparing for the evaluation of each public institution, are increasing. From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going through the developmental formation and introduction, expansion and standardization, and customization and transformation periods, but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evaluation contents, and considerations are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number of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major projects, which are the unique purposes of public institutions, is actually decreasing. However, the number of management evaluation target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recently decreased, and although there was an integration and reduction in the number of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in 2017, it seems reasonable to point out that the number of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is still overwhelmingly greater than the number of major project evaluation indicators, which may infringe on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management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curren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can be seen as having reached a historical turning point where it needs to be reformed in terms of further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역사적 분기점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New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Turn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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