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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1 - 2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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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그 정함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벤처투자계약에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다른 논점은 활용이 아니라 배제 가능성에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묵시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국 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배제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을 무조건 배척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판결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Manti 판결에서 회사법상 보통주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임의법규로 보아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 벤처투자계약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한 창업주주가 재무적투자유치를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식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배제 #주주간 계약 #벤처투자 #사모펀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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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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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 2015 /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법적 기반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의 최근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 경희법학 50(4):347~368 dbpia 노미리 / 2019 /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 / 상사법연구 38(1):49~103 Crossref 노혁준 / 2018 / 주주인 이사에 대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례 평석 - / 외법논집 42(1):155~171 dbpia 박상철 / 2018 / 벤처투자계약의 국내법상 수용과 관련한 쟁점 －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의 효력을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37(2):383~419 Crossref 양만식 / 2020 / 상법상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연구 / 경영법률 30(4):155~1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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