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2
- 수록면
- 1 - 23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연금이 현행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위배한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2010~2012 년 20 건, 2013~2014 년 6 건에 비해 2015 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명시적인 지침 및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의결권 행사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 오히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연금은 모호한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전부지 인수를 결정한 현대차 계열사 임원의 재선임에 대해 사외이사만 반대하고 사내이사는 기권한 결정이 그 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이 타 연기금보다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가치 훼손과 독립성 취약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국민연금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일관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찬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개정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원 후보 추천, 대표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명시적인 지침 및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의결권 행사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 오히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연금은 모호한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전부지 인수를 결정한 현대차 계열사 임원의 재선임에 대해 사외이사만 반대하고 사내이사는 기권한 결정이 그 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이 타 연기금보다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가치 훼손과 독립성 취약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국민연금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일관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찬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개정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원 후보 추천, 대표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I. 서론]
[II. 연기금 간 비교]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의결권 행사 비교
2.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의결권 지침 비교
[III.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CGCG, 서스틴베스트 권고 비교]
1.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CGCG, 서스틴베스트 권고 비교
2.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IV.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지침 문제]
1. 의결권 행사지침이 모호한 사례
2. 의결권 행사지침이 미흡한 사례
3. 기타 행사지침 강화해야 할 내용
[V.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NPS] 국민연금공단 정책보고서
2020 .01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분석 :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슈&분석
2019 .06
-
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 위탁운용사 위임행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슈&분석
2020 .05
-
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하의 스 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4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실증분석
자산운용연구
2018 .01
-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의 방향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4
-
The Effect of Pension Fund Activism on the Stock Market and the Role of Media: Evidence from Korea
한국증권학회지
2020 .08
-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
2016 .01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분석 - 기후 등 ESG 관련 의안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24 .10
-
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 위탁운용사 위임행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2021 .02
-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의결권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임원 분석 : 과거 국민연금 및 의결권 자문기관이 반대한 임원 현황
경제개혁이슈
2023 .01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한국증권학회지
2015 .02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가로 막는 법·제도상 제약과 그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9 .12
-
국민연금의 유형별 반대의결권 행사가 주가붕괴위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2025 .02
-
의결권 행사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2018 .01
-
간행사
미국헌법연구
2024 .12
-
간행사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
간행사
국제사법연구
2024 .12
-
간행사
젠더법학
202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2-00186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