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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22호] 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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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2020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 직접행사와 위탁운용사 위임행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위임행사 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과 반대로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감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 승인 등 안건은 직접행사에 비해 반대비율이 훨씬 낮았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공시는 위임행사한 회사의 경우 위탁운용사별 찬성・반대 내역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공개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사내이사 출석률 기준, 이사책임 감경 조항 등 현재 미비한 사항들과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추가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가급적 구체화하여 위임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
[2. 위탁운용사 위임행사 문제사례]
[3.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개선 필요]
[4.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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