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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9-06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분석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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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정기주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자문사 권고의견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28개 자산운용사들의 자문사 반대 권고 일치율은 40.3%((국민연금 제외 시 37.5%)로, 2018년 35.7%(국민연금 제외 시 33.7%)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삼성, 미래에셋, 베어링, 한화 등 자산운용사들의 실적은 여전히 낮다.

28개 자산운용사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의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반대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26.4%로 매우 낮아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운용능력이 검증된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기금을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 스스로 마련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자산운용사들의 안건 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목차

[표지]
[1. 이슈]
[2. 분석 - 자문사 권고의견과의 비교]
[3. 분석 - 국민연금과의 비교]
(1)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의 일치율
(2)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실제 행사내역 비교
[4.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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