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주 도입론에 대한 법적 고찰

이양복

doi:10.24886/BLR.2017.06.3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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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복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2號 (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1 - 118 (28page)

DOI: 10.24886/BLR.2017.06.3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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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방법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수용 되었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가운데 있어 적대적 M&A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삼성물산(주)과 헤지펀드의 공방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업체인 Alibaba 창업자인 잭 마(Jack Ma)는 홍콩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시 이사회의 이사후보 과반수를 현 경영진으로 구성된 조합이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지배구조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뉴욕증권거래소로 변경하여 상장하였다. 창업주 잭 마(Jack Ma)가 원하였던 것은 구글에서와 같은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였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유지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위해 기업 공개 시 차등의결권주을 발행해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는 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위협 없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고, 단기 주가 압력 없이 장기적 투자를 가능 하게 한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폐쇄회사의 기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창업자가 구상했던 기업의 문화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1주 1의결권원칙을 고집한다면 경영권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지배주주가 적정한 지분비율 이상의 과다한 자본을 투자하는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되는데 차등의결권주는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regulations for attack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fully accepted, but measures for defend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very weak, and thus, it is very likely that hostile M&A may be easily done. Since battles between Samsung C & T and hedge funds ’Elliott Associates, LP’ happened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reorganization of the Samsung Group in 2015 in Korea,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voting system has been strongly argued for defense of corporate management. Internationally,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a leading e-commerce company in China, requested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to permit corporate governance which entitled the current management to appoint a majority of candidates to board of directors at the time of public disclosure, but after its decline for this request, he alternatively listed the company to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t was stable management as in Google that the founder, Jack Ma wanted to secure. It shows that company founders have an intention to secure stable management rights by issuing dual class stocks at the time of public disclosure, for sustained entrepreneurship and long-term management.
Dual class stocks enable the management to secure stable management rights and demonstrate entrepreneurship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by enabling smooth financing without threat of lose of management rights and enabling long-term investment without short-term share price pressures. As shown in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the reason for permitting founders of venture business start-ups or business owners of closed venture companies to issue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is to maintain the color of the venture enterprises as envisioned by the founders and continue the leading role of the corporate management. If we stick to ‘one-shareone-vote rule’ based on the equal treatment rule, it will result in unreasonable situations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such as purchase of treasury stocks or investment of too much capital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defend management rights. But, dual class stocks can reduce unnecessary expenses required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and eliminate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hareholders holding dual class stocks are motivated to be committed to corporate management on the strength of stable corporate control. The introduction of dual class stocks would be highly desirab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few effective defensive means in Korea. However, it should be prevented that these defensive means are too abused to make even value-creative M&A impossible. As such,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against abuse of the defensive measures as well. If there are a risk of pursuing self-interes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executiv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ual class stocks, and the possibility of inflicting a loss on the shareholders, a mechanism is needed to prevent these for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주주평등의 원칙 #1주1의결원칙 #차등의결권주 #경영권 #적대적 합병과 인수 #기업지배구조 #equal treatment rule #one-share-one-vote #dual class stock #management rights #hostile M&A #corporate governance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정호 / 2015 / 회사법 / 법문사

[단행본] - 이기수 / 2015 / 회사법(상법강의Ⅱ) / 박영사

[단행본] - 이철송 / 2017 / 기업법 / 박영사

[단행본] - 정찬형 / 2015 / 상법강의(상)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창현 / 2015 /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 기업법연구 29 (3) : 73 ~ 11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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