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와 WTO

장학수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06

하자보증비 관세평가 분쟁 사례 분석

유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 .11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진우

관세학회지

2020 .05

이전가격의 관세평가와 관세범죄 기소에서 WTO 관세평가협정 적용에 관한 연구: 태국-필리핀 WTO 담배분쟁을 중심으로

정진용

관세학회지

2020 .12

한국의 WTO 쌀 관세화 검증과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맹철규

관세학회지

2019 .12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이재형 ,  이천기

법학연구

2015 .01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협정관세의 적용

백제흠

조세학술논집

2021 .03

중국 관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박지인

무역상무연구

2024 .08

관세법상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세율 불균형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규

관세학회지

2022 .05

쌀 산업, 관세화 이후 어떻게 되나?

김태훈 ,  승준호 ,  조남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5 .02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21 .12

관세법상 거래가격 요건의 입법 프레임 전환에 관한 논의

김재식

관세학회지

2021 .05

｢WTO협정｣ 헌법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장진숙

미국헌법연구

2018 .04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외 2명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김민성

[KIEP] 기초자료

2018 .07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체계 전면개편 : 필요성 중심

김우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신기후체제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WTO협정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박지은

국제상학

2023 .06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기준과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권순국

관세학회지

2019 .12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통상정보연구

2017 .06

WTO 분쟁해결 제도와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의 조화 : 담배 상표 및 포장 규제를 중심으로

류병운

무역상무연구

201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