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이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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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선형 (법률사무소 서한)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4號(通卷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27 - 2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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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토양오염이나 폐기물 매립과 같은 환경오염행위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다. 토양오염행위의 방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 토양오염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을 확장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또는 자기 소유의 오염된 토지를 유통에 이르게 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여 오염유발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무제한 확장하는 논리는 그 구성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행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훼손행위는 적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유재산권 처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염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유통되게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본 평석을 통하여 민사법의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가해 보면 오염유발자의 정화의무나 폐기물 제거의무 불이행을 부작위가해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부작위가해행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봉쇄하게 되어 피해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행정법 등에 오염유발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향후 환경오염분쟁에 있어서 대상판결에 대한 본 평석의 비판적 검토를 기초로 판례의 논리적 구성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토양오염 #폐기물 #정화의무 #부작위가해행위 #계속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Soil pollution #Waste #Purification duty #Tort through omission #Continuing tort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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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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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353 판결

채권자의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여야 하므로 그 전제로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지고 있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아니하고는 채권자의 권리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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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27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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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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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利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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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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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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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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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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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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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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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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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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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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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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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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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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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가압류채권자로서는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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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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