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을 중심으로

정혜진

doi:10.18215/elvlp.25..20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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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혜진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5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07 - 137 (31page)

DOI: 10.18215/elvlp.25..20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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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경우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외부에서는 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립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사용·수익하다가 어떤 계기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폐기물 매립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 ‘폐기물 매립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자가 불법 매립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4조 제1문)로 폐기물 제거를 구하는 방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폐기물 제거 비용 상당의 금전을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 불법 매립 시점’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권리행사를 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초점을 두고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을 선례인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에서 폐기물이 토사와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 매립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아니라 폐기물 제거 비용 상당 금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구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방해’와 ‘손해’의 구별에 기한 ‘방해의 현존’ 뿐 아니라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인 ‘방해 사정를 지배하는 자’인가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 더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된다는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방해배제청구 #방해 #손해 #방해 사정을 지배하는 자 #불법행위 소멸시효 #claim for removal #disturbance #damages #the person who is control of disturbance #statute of limitations in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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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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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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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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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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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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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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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27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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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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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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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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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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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685 판결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그 현재의 소유자라 함은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 민법아래서는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일응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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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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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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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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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1]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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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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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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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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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57464 판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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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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