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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관표 (서울대학교) 김영지 (라이프시맨틱스)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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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 자율주행과 주행보조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Christensen(1997)에 따르면, 파괴적(disruptive) 기술은 존속적(sustaining) 기술과 병행 발전하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산업을 재편한다. 그는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 부른다. 그런데 정부는 파괴적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만큼이나 존속적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 파괴적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보조 기술과 병행 발전하고 있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격 등의 문제로 상용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설령 상용화되어도 몇 십년간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주행보조 자동차가 함께 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만큼이나 주행보조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규제들을 소개하며, 정부가 취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행보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술혁신 #파괴적 혁신 #규제개혁 #주행보조 #자율주행 #technological innovation #disruptive innovation #regulatory reform #AdvancedDriver Assistance System #autonomous driving

목차

Ⅰ. 서론
Ⅱ. 파괴적 혁신
Ⅲ. 자율주행
Ⅳ. 파괴적 혁신과 자율주행 그리고 규제개혁
Ⅴ. 미국의 주행보조와 자율주행 규제의 분석
Ⅵ.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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