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매립지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정태종; 양지마 첸드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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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양지마 첸드아요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1 - 3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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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번하였으나, 관할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종래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었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판결로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하는 매립지 관할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시에 준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여전히 불비상태이고, 종래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생활해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지역의회의 동의 등을 생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을 침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관할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매립지 관할결정 시의 방향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사법부가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한 것이어서, 사법이 지니는 소극적 국가작용수행이라는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Surroun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waters reclaimed,” the “local government” claimed to the dispute frequently,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olved the matter with the “rights dispute judgment” since there is no “legal basis” of the “competent decision.”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legislative terms,” on April 1, 2009, the “Local Autonomy Law (Law No. 9577 Issue)” was amended 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 as, depending on the deliberations and decisions by the “central municipalities of the Dispute Committe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determines the “local authorities” that associated with “landfill”, etc. and if you disagree with this decision, you may sue through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Ruling” on the case has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decisions of the judiciary” about “competent decision”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based on the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achievement to determine the “maritime borders of the National Survey Institute,” which was conventionally considered as the only criterion in “Jurisdiction Decision,” is not only the standard in the “landfill jurisdiction decision.” Due to this decision, it is highly desirable that it became no longer possible to rule with the “decision competent landfill” on the basis of the “maritime boundary” which does not have “legal basis.” But the “evidence rule” on objective and reasonable “decision criteria” that “Local Government Centr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could be “conforming”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landfill jurisdiction” is still deficiency state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lementary legislative” because the way to determine, while the process of asking the opinion of residents in “Municipality” related to “shared surface” come to life or the consent of “local councils” was omitted, the “jurisdiction” by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the infringement of the “local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infringement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Besides,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given the “jurisdiction of counterlitig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the “public waters reclaimed” “municipalities belong” in the “Local Autonomy Law, Article 4, paragraph 8” could not be escaped from the criticism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 Article 111, paragraph 1.” In addition, presented a “reference direction” by “Supreme Court” for the "landfill competent decisions” in the trial of the case, “the judiciary” did present the specific “standard sentence” as well as did limit to “freedom of the form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the “landfill competent decisions,” and it had deviated the limits of “passive national acts perform” that “Jurisdiction” is having. Th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necessary to solve the “dispute” concerning by providing feedback of the “Municipality” related to “jurisdiction” and defining a “reference” to understand and cooperate between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criteria as it defined in Laws.

#새만금방조제 #해상경계선 #경계변경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분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Saemangum tide embankment #maritime border line #boundary's chang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dispute about jurisdiction #the sector of the self-governmen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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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남진 / 2016 / 행정법Ⅰ / 법문사

[단행본] -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제15판 / 박영사

[단행본] -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상) / 박영사

[단행본] - 박균성 / 2016 / 행정법론(하) / 박영사

[단행본] - 석종현 / 2015 / 일반행정법(상), 제15판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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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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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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