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개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공유수면의 경계와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관한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조재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7 - 5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00헌라2결정에서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아산만 해역에 대하여 그 경계선남측 해역을 당진군의 관할로 하면서 매립된 토지도 당진군의 관할로 인정하였다. 2009년에 지방자치법이개정되어, 공유수면 경계 및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된 매립지에 대하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관할로 결정한 제방을 경계로 제방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제방 아래쪽 부분은 평택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중분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된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 전에 이루어졌고, 결정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 및그 매립지의 관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중분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헌법재판소도 종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했던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선 관할 구분기준을 폐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으로 공유수면의 경계와 매립지의 관할획정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유수면의 경계와 매립지의 관할 획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과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관할획정에 관한 해상경계선 구분 기준은 폐기하였으나,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획정 권한은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보유한다고 결정하였다. 생각건대, 공유수면의 관할 결정은 법률해석이 아닌 사실인정에관한 문제이며, 그러한 결정으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decision on competence disput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ind all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67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binding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mpose on all government that they should have duties to respect the Court's decision and not to do the same conduct in the same circumstances. The binding effect of the Court's is deemed to be under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respect a decision and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elements in his or her own activity. In a competence dispute over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between two local governments over the embankment buil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arbor in the ocean(2000 Hun-Ra 2),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local self-government of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guaranteed under Section 1 of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includes the authority to exercise its self-government right within its jurisdictional area, the self-governing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exists over the public waters, therefore Dangjin-gun has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area located between the above two local governments on grounding that there exists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opographical map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graphy Institute. In 2009, the Local Government Act is provided th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passing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ould have a decision authority on the reclaimed land which was made by filling up public waters and the boundary, was amended. If there is a dissent on the decis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Supreme Court could have a decision authority on this issue under Section 8, 9 Article 4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n 2015,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have decided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reclaimed land which was made by filling up public waters since the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ct, located between the above two local governments, differently i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has been a dispute continuously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decis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ould be against the binding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there is a problem which has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n the reclaimed land by filling up public waters and the boundar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It brings the conflict about the dutie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jurisdictional decision on the boundary of public waters.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n the boundary of public waters under Article 11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공유수면 #해상경계선 #기속력 #권한쟁의 #지방자치법 #public waters #maritime demarcation #binding effect #competence dispute #Local Government 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해룡 / 2014 /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귀속)결정에 관한 법제 소고- 새만금 방조제 제 3호, 제 4호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관한대법원 판결을 보고 - / 토지공법연구 64:1~23

남복현 / 2009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있어 실체법적 사항* ―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8(1):207~236

남복현 / 2010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절차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6(3):739~769

남복현 / 2015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04. 9. 23. 200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6(3):59~91

박진영 / 2014 /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경희법학 49(3):307~3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재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8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