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연구

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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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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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on three sides surrounded by the sea. Therefore,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nected to the sea. And because the sea is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disputes frequently arise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its jurisdiction.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including the s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ore fundamental cause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that became a major issue in the legal judgment process on conflict and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Specifically, first, it examined the prerequisites for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that is, whether the area of ??local governments includes not only the land but also the sea (II). Second, it examined whether the boundaries of the local government could be confirmed, if the sea was included in the area (Ⅲ). Finally, it examined who should define the boundaries by what criteria, if the boundaries of the district cannot be confirmed.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zones (which is a compon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autonomy) and the contents of Article 4 (1) of the Local Autonomy Act (change of zones is made by Law, and changes of zone boundaries are made by Presidential Decree), th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legislatively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If, for practical reasons, the boundaries of all local governments cannot be legislatively defined right now, even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be legislated. Responding to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a case-by-case basis without certain legal standards can lead to another dispute. Legislation of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will prevent unreasonable logic and arbitrary judgment by dispute settlement agencies for one-time dispute settlement, and will prevent indiscriminate arguments or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bove all, will contribut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judicial function, no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land, including the sea. We urge prompt legislation to fundamentally resolve these conflicts and disputes.

#해상경계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 #분쟁조정 #유엔해양법협약 #공유수면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재규 / 2002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다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1(1):25~25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임향 / 2019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방법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31(2):225~250

김재광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18:19~454

김철용 / 1997 / 주석 지방자치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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